외부 방역과 내부 방역, 출입국통제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근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전되어 대처하는데만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될 전망이다. 그 와중에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해당 원인을 명확히 짚어야 대처도 빨라질 터인데, 원인에 해당되는 인물에 여러가지가 얽혀 있어서 대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대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흐름을 보았을 때, 코헨, 마치, 올센이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이나 킹던이 주장한 정책의 창문모형이 떠오른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러 정책의사결정이 지지부진하게 소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특정한 사건(점화 계기)을 통해 순식간에 통과되어 버린다는 이론이다.

최근까진 대한민국은 나름 방역을 잘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며, 마스크나 손세정제와 연관된 주식들도 별다른 변동없이 안정세를 찾았는데, 요 이틀 사이에 관련 주식들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확진자도 매일 지날때마다 수십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정부는 방역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자신감은 중국인에 대한 출입국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공항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입국자의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물티슈도 나눠주는 등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내부 확진자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능동감시와 자가격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역이 사회의 내부와 사회의 외부로 나뉜다는 것이다. 

즉, 출입국 통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바깥에서 오는 외부 방역이고,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 역학조사, 자가격리, 능동감시, 시설 청결 유지 등은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방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외부가 아닌, 내부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필자는 통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 수가 백단위가 되면 퍼지는건 순식간이다.이렇게 내부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외부 방역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바로 출입국 통제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 내부 상황도 심각한데, 개학이 시작되고 중국에서 오는 수 많은 유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병의 발원 국가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유입된다는데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방역은 외부와 내부로 나눌 수 있다. 공항, 항구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받으면 된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내부방역이지, 외부방역이 아니다.

필자가 이렇게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잘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 통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올라갈거라 예상되며, 실제로도 정부의 대처능력이 이러할진대, 출입국 통제를 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허나 내부 방역이 문제인 상황에서, 외부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썩 좋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서 외부 방역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외부 방역 강화가 현재의 실질적인 방역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손해만 입는 정책결정(경제적 손실)이라면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것에 대한 뒷감당은 정부의 몫이다.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외부 방역을 잘하면 가장 좋은 경우지만, 외부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건 가장 최악의 경우다. 중간 선택지는 출입국 통제를 통해서 외부 방역만이라도 막는 것인데, 잘 되어도 본전치기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론도 고려해야만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어쩌겠나. 결과적으론 까여야지.
과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뭇 궁금하다. 아마 출입국 통제로 가지 않을까.

- 필자가 혼란스러울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혼란스러울수록 불안감은 가중되고, 그로 인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만든다. 출입 통제와 같은 외부 방역 강화는 내부 방역망이 문제인 현 사태에서는 하등 도움 안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외부 방역 실패 후에 부랴부랴 출입 통제를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겠지만 말이다. 사후대책은 일어난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만 주력하면 되지만, 사전대책은 이득과 손실, 비용, 그 정책 이후의 일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아직은, 건강 vs 경제와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이것과는 별개로 중국이 한,일방역체계에 대해 뭐라고 운운하는 걸 보자면 참....하....욕 나오는데, 여기다가 적진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