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의 문제는 입법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요즘 글을 많이 쓴다.

뉴스에 강력 범죄가 터지면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바라는대로 최대한 판결을 이끌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낯짝 두꺼우신 분들도 있지만서도..) 하지만, 그 판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판사와 검사는 항상 '법의 테두리'안에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면,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이는 '입법'의 문제인 것이다.

일을 안한 국회를 욕해야지, 어째서 애꿏은 판사와 검사를 욕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자업자득도 있다. 워낙 신뢰가 밑바닥인지라.....)

분명,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신 분은 현명하신 분이다.

씁쓸하다.

안타깝지만, 요근래 사건은 분명히 사이다를 안겨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과 벌금이 국민의 정서에 맞게끔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