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일본 - 이종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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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일본

저자

이종각 지음

출판사

나남 | 2011-09-0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일본...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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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다. 총 일본에 대해 6부로 해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읽기 쉽고 편하게 쓰여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딱 대한민국. 현 시대의 대한민국과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언뜻 미래가 보였다. 예로부터 항상 나오던 말이 있었다. 일본은 미국보다 10년 뒤쳐져서 따라가고, 한국은 일본보다 10년 뒤쳐져서 따라간다고. 기술적 측면과 사회현상 등을 두고 한 말이었으나, 아...역시나 하는 느낌이다. 기술부분은 한국이 많은 부분 따라잡았다. 특히 가전제품 부분은 이제 일본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확실히 사회적 현상, 제도부분은 딱 일본 따라가는 느낌이다. 아마,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일본에 이런이런 제도가 좋으니까, 도입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대한민국의 많은 제도적 측면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그로 인한 결과물이 비슷하게 일본을 따라가는 느낌이다. 다만, 한국 특유의 사상과 제도도 있기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전반적인 어렴풋한 흐름은 늘 비슷하게 흐르는것 같다. 이 책은 일본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놓았다고 보여진다. 일본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다.

제1부 경제대국에 드리운 그림자
제2부 인류사상 첫 '노인국가'의 등장
제3부 한계에 다다른 옛 체제
제4부 일본적인 것의 상실
제5부 우경화와 외교분쟁
제 6부 일본사회의 변화

이렇게 6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에서 세세하게 단원으로 나누어 일본사회에 대해 분석,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1부와 2부에 지면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정말 1부와 2부가 일본을 잘 분석해놓았다고 보여진다. 제1부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디플레이션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 사회인들의 치열한 삶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그런데 그 모습이 딱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하다. 아니, 이 책에 일본의 이 상황은 오래전부터 되어 왔으며, 지금은 점점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래전부터 나타난 현상이 딱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대학교를 가더라도 취업은 안되고, 그 취업을 위해 스펙과 명문대에 더 매달리고, 교육에 많은 비용을 쓰며, 취업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고, 그렇기에 소자화(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회사에서는 어떻게서든 살아남기 위해 제 살깎아먹기 식으로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취업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만으로 살아가는 프리타족과 취업을 하더라도 4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하고 있으며, 더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취업만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만혼현상에, '초식남', '절식남'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취직재수생을 일컫는'취직낭인'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다. 이 끝없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아이들의 수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교를 누구나 갈 수 있게 된 마당에(명문대는 다르겠지만) 굳이 열심히 공부하려는 목표도 사라지고, 비싼 유학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느낀 바로는...마치, 하루하루라도 어떻게 연명하게 해주세요 하는 느낌이랄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출산률이 가장 저조하다. 정부에서는 낳으라고 지원금을 줘도 안 낳는다. 일본도 역시 그랬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쏟아붇고 있어도 잘 늘지 않는다고 한다. 2020년쯤인가? 2040년인가? 대한민국 생산인구 수가 정점찍고 떨어질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어지간하게 출구가 보이면, 사람들은 매달리고, 노력하고, 투자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노력과 투자의 원동력인 불안감이 좌절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모든 지출과 노력과 투자는 사라질 것이다. 일본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라 예측해본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도 점차 줄이게 되겠지. 얼마전 뉴스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사교육지출이 줄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물가가 도저히 진정되질 않는다. 일본은 서로 출혈경쟁을 하면서 어떻서든 팔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살기 퍽퍽하다고 힘들다고, 불황이라고 하면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 아마...시기와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안 팔리는 것에 대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결국 부채를 짊어지고 꾸역꾸역 그 가격에 물건을 사서 쓴다. 악성부채가 터지고,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비로소 물건 살 사람들조차 사라져 갈 때 쯤에, 대한민국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뭐, 그래도 탐욕스러운 그 사고방식을 보면, 그래도 물건값을 끝끝내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말이다.

.....그럼 거래를 점차 사라지고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가겠지....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을 온라인 게임에서 나는 경험했다.;;;;;
- 과거 '트릭스터'라는 게임을 했다. 아기자기하고, 이야기, 퀘스트가 꽤 탄탄했지만....취향으로 인해 유저를 끌어모으지 못했던...그 비운의 게임. 서비스 종료로 추억이 되어버렸지만....그 게임에서 많은 이들이 물건값을 비싸게 팔았고, 사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결국 자급자족했다. 파는 이들은 그 물건 안 팔리는 거.....가격을 끝끝내 내리지 않았고, 창고에 쳐박아 두거나, 하루종일 상점을 열어놨지.....거래를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 지금 그러한 현상 중 하나로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운송비가 들어가고, 교환, 환불이 좀 어려워도, 그것을 감내할 만큼 가격이 싸니까.
+ 가격 정찰제에, 같은 회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는다지??? 거래의 최우선 기본 원칙인 신뢰가 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일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소자녀 현상.....비정규직, 취직재수생들, 좁은 취업시장, 무기력해져가는 젊은이들과 노년층들의 소외 등...일본의 노년층의 사건을 좀 보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 고령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떨지 좀 보일 듯 싶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 타개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의 사회를 좀 더 주의깊게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추가1.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관자다. 대한민국은 어찌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왜냐고? 일본은 과거 경제대국2 위라는, 엄청난 황금기를 구가했던 이들이기에 노년층들이 돈이 많다. 부자다. 비록 외롭게 늙어갈지언정, 노후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노인들이 상당부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과거에서부터 엄청나게 달려온 중장년층들이, 아이들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내고 난 후 남은 것이 없다. 이 중장년층들은 과거 부모님도 봉양해왔다. 대한민국은 원래 대대로 유산을 물려받고,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식으로 돌아갔지만...현재 중장년층과은 3중고에 빠져 있다. 부모님을 봉양했고, 자녀들 사교육비와 등록금도 다 대주고, 자신들의 노후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년층은 더하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또한 한계에 다다랐고, 수 많은 노년층들이 자식, 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 아니, 멀쩡하게 자식이 있는 집에서 폐지를 주워야지 하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물론 일부러 모른 척, 못되먹은 자식들도 있지만, 그들도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중장년층들이 양육해온 아이들이 거의 취업도 안될뿐더러, 취업하더라도 이들은 돈이 없다. 이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간신히 풀칠하고 사는 정도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꿈에도 못 꿀 지경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노후대비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을까? 결국 이들은 밀려난다. 물가는 비싸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비와 용돈도 최대한 아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일반 가정집'에서 부모님의 매달 생활비?? 글쎄...꿈도 못 꾼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러니 아이는 낳을 생각도 안 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금? 그거라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그거 언 발에 오줌누기다. 요즘 젊은층들 보면 예물, 혼수를 간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퉁치고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요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안 받은 이들은 드물다. 취업한 분들 첫 시작이 바로 학자들 갚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말 빨리 취직해서 28세에 취직했다고 치자. 2년 동안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갚았다고 치자. 나이 30.....이제 비로소 0 에서 시작한다. 이 때부터 돈 모은다. 33세쯤....결혼 슬슬 해야겠는데? 3년 모은 걸로 택도 없다. 그리고 33세쯤 되면 이들을 키워온 중장년층 연세를 보자. 나이 50대 중후반이다. 슬슬...은퇴준비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받아야 한다. 33세 된 남자...결혼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자녀도 낳는다? 없다. 없어. 방법이 없다. 그냥 '절식남' 하던가, 애 안 낳던가 둘 중 하나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열악하다. 이 중장년층도 슬슬 5년~10년 지나면 전부 노년층이 된다. 노후대비책이 없는 노년층. 과연 방법있나? 폐지줍고 다녀야지.

추가2.
추가1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 부동산 대책과 거품도 상당한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여기저기서 부동산 거품, 투기에 한 몫했었던 중장년층들에게 그들이 만든 문제라고 '하우스푸어'는 결국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현재 그 중장년층이, 자신들이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을 젊은 층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기하면서 돈 벌어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힘드니까 월세로 돌려서 그 부담을 젊은 층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전세든 월세든 간에 그거야 건물주 마음이고....부담을 전가하든 어쨌든 간에 그들도 먹고 살고, 더 잘 살라고 투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세값 폭등이나 전세의 월세화는 젊은 층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달 나가는 돈, 혹은 해마다 오르는 전세는 결혼자금, 학자금 상환 등과 맞물려 더욱 젊은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노년층, 하우스 푸어, 일본과 비슷해져가는 취업시장과 젊은 층, 거기에 물가까지.....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책의 흐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안은?
대안은 늘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 사교육비 절감, 취업시장 확대, 정규직 확대 등....결국 현재 젊은 층들이 돈을 많이 벌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다.

그러나....
돈을 풀어본다한들, 그 돈은 전부 일정한 곳으로 모여서 나오질 않을 것 같다. 물가만 오르고....추측상으로는 일단은 부동산으로 돈이 모일 것이다. 전세도 올리고, 월세도 올릴테니...두 번째로는 그렇게 일시적인 소비촉진으로 벌어들인 돈은 회사의 적립금으로 남을 것이다. 소비촉진으로 인한 보너스? 월급인상?....없다.(긴축경영으로 인한 낙수효과 제로) 세 번째,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물건값을 올리겠다는 제과회사 몫으로 모일 것이고, 넷째는 수입유통업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쏙.....


추가3.

얼마전에 조선일보 2. 25일자 신문에 기사가 났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를 달성하며 24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 글쎄? 이것은 불황형 흑자이지, 전혀 축하할만한 무역흑자가 아니다. 수입규모가 줄어들어서 무역흑자를 내는 것이지. 결코 수출이 원활해서 흑자가 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내수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다. 해외에서 제품을 팔아 번 돈이 사람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 소비 촉진을 낳는다는 공식을 바탕으로 '넘치는 물(수출)이 바닥(내수)을 적신다'는 '낙수(落水)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이 '물'이 끊어졌다. 지난해 수출액은 5596억3240만달러(약 600조원)로 1973년(32억2500만달러)의 173배로 불었지만, 문 닫는 가게와 공장이 넘쳐난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산업 고도화를 꼽는다. 1970~80년대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스마트폰·반도체·정유 같은 고(高)기술 자본집약형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낙수 효과'에 따른 선(善)순환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995년 22.2명(10억원을 수출하면 22.2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던 우리나라 '수출 고용유발계수'는 2011년 5.5명으로 급감했다(한국은행 자료).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고도 산업구조에서는 수출 증가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부(富)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직접 부품·자재를 조달하는 흐름이 강화된 측면도 한몫한다. 주로 국내 하도급업체를 이용하던 한국 기업들이 10~20년 전부터 중국·동남아에서 값싼 부품을 직접 조달해 수출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길이 차단된 것. 제조업의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은 1995년 18.6%에서 2011년 25%로 높아졌다. 국내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과실(果實)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 이 분석도 맞는 말이다. 고기술 자본집약형. 그렇기에 연구자들, 기술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연봉을 낮춤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본의 특성을 생각하면 왜 낙수효과가 적은지 알 수 있다. 자본의 특징은 더 싸고, 더 좋은 품질로, 더 많은 이익 창출이다. '이익이 궁극적 목표다.'
과거에는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인력조달이 힘들었기에 한국에서 고용창출이 제대로 일어났고, 낙수효과가 든든했지만, 이제는 자본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비싼 한국 노동자를 쓸 필요도 없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면 그만이다. 그렇기에 취업시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한국인 노동자를 제 값에 주고 부려먹을 필요가 없다. 널리고 널렸으니까. 되도록이 싸게 부려먹는 것이 이익에 남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 실현이다. 좁은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죽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은 수출잘해서 돈 잘만 벌어들이고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는 테스트하고 시장 반응 조사 실험장으로만 쓰면 그만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다. 

너무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