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화 - 기회균등을 원하지만, 차별을 원하는 그대 + 첨언

기사가 수정되었기에, 필자도 수정합니다.

무작정 빨리 내려하기 보단, 좀 더 제대로 된 기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 중에 보안검색, 소방대와 관련된 2940명을 본사를 통해 직접고용을 한다고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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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을 원하지만, 누구보다도 차별을 원하는 그대



오늘자 신문과 댓글을 보고 한소리 쓴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인천공항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 중에 보안검색, 소방대와 관련된 2940명을 본사를 통해 직접고용을 한다고 한다.

댓글이 참으로 가관이다.
정규직은 공채로 채용해야 한다. 공정성에 어긋난다. 라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비아냥이 많았다. 물론, 축하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핏대를 세우는 댓글이 현재 20, 30대를 대변한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겠으나, 베스트 댓글 1위인만큼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기회 균등에 어긋나는 것 같은가?
어느 직장이든 '이론 시험'을 봐서 뽑아야지 옳은 것 같은가?


대한민국이 힘든 이유는, IMF 사태(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20, 30대들이 힘든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회사에서 뽑는 거라곤, '인턴', '계약직' 뿐이고, 이 중에서 1명, 2명을 정규직화 한다. 심할 경우에는 정규직을 1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20, 30대들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경력만 쌓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한 고통을 잘 아는 이들이,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타인의 정규직화'에 '기회 평등'을 운운하며 차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물론, 모양새가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등떠밀린 느낌이 있지만서도, 어찌됐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 고유 권한인 셈이다. 해당 공기업이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것인데, 어째서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를 두고, 채용에 대해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인 셈이다.


게다가 형식상 절차는 다 밞고 있다.
기능직은 면접을 보기로 했고, 공사 5급 이상의 직무일 경우 공사의 공개 채용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 경쟁을 통해 채용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라.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하는데, 기존에 몇 년씩 일해왔던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고 새로 뽑아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기존에 일해왔던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그대로 근무시키는 것이 낫겠는가. 누가봐도 당연히 후자다. 그들이 정규직되는 것은 어찌보면 비정규직으로서 몇년간 버티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이진 것이 크지만 말이다.


게다가 단순 기능직은 현장의 경험이 중요하지, 이론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진을 원한다. 다만 경쟁자가 너무도 많기에 적정선에서 거를려고 시험제도를 준비하는 셈이다. 이론 만점에 현장경험이 전무한 사람과, 이론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무 경험이 매우 다양하고, 익숙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경영가들은 두말 않고 후자를 뽑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3000명이 정규직이 된 것은 회사 방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일 뿐이다. 이를 두고 쓴소리를 해대는 이들은 필자가 보기엔 그저 배 아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많고, 일자리가 적으니, 타인이 떨어져야 내가 살아남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불행하기를 바란다. 누구보다도 차별을 싫어하고, '공정하게'를 외치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차별을 한다. '학벌'로, '수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눈다. 지잡대, SKY, 서성한, 수시충, 지균충 등등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낙인을 찍어버리고, '수능'을 절대 신화처럼 믿는다.


필자가 과거에 썼던 지역인재할당제는 애초에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율 부여로 인한 역차별문제 소지, 그리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것과 궤가 다르다.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거 같아 미리 못 박아 놓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화는 '이미 채용되어서 근무하던 사람을 절차를 밞아서 전환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기업에서 2년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반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조건 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으로 나누어 뽑아야 하고, 해당 취지로 채용된 사람은 평생 그대로 가야만 한다.

시험만이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시험만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 시험점수가 사람의 등급을 결정지어주고, 그 등급대로 평생을 가야하는 것으로 여긴다. 누구보다고 차별을 원하고, 옹호한다. 하지만 그 차별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절대 안된다. '기회균등'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다.
차별에 반대하며, 기회균등을 원하지만, 누구보다도 차별을 원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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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비정규직/하청 좋은 거 아닙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받는 권리만큼 의무감도 생기는 법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비정규직이라고 돈 적게 주고, 보너스도 안 챙겨주고, 차별받으면 일 대충대충하게 돼요. 열심히 해봤자 정규직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아봐주는 이도 없거든요. 물론 일터지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때가서 본사는 하청에 책임 떠넘기고, 하청은 페업신고 하고 다시 회사 차리면 그만이거든요. 직원은 유야무야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사람은 먹고 살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알아서 살길을 찾아 떠나요.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은 적을수록 좋아보이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면 오히려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9급 공무원들이 지금도 박봉인데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호봉이 올라갔을 때와 퇴직 후 연금을 보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을 부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허튼짓을 섣불리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안전 불감증을 떠나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비정규직, 하청으로 채워놓고 하대하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정규직이고, 돈과 명예가 있는 자리였다면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나름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서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시키면 된다고 일 대충대충합니다. 초기에 비정규직들 정규직 될 거란 희망에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1, 2년이지, 정규직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그쪽 계열 일자리는 넘칩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상시로 사람 구하고 있거든요. 짤리면 다른 일자리 찾아 떠나면 그만입니다.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들도 초기에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엔 비정규직에 적당히 일 떠넘기고, 비정규직보면서, '나는 저들처럼 쉽게 짤리지는 않겠구나' 안도하면서 나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보여주기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개판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 경비원 일자리는 조금 양태가 다르긴 합니다. 이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고, 열악한 직업 중에서도 그나마 돈벌이가 좀 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짤리지 않으려고 일을 조심히 합니다. 꼬투리 잡히는 순간 짤리니까요. 이런 일자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쥐어짜는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 일마저도 아쉬운 사람들, 노인분들, 빈곤한 사람들... 하나둘 떠나고 나면, 이 구조는 결국 붕괴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는 사회는 저출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바꾸지 않는 이상, 결코 저출산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댓글들 보면,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자꾸 가격 효율, 수요, 공급만 따지시는데, 사회 돌아가는 것은 가격-효율, 수요과 공급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 속에는 바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일부러 감당해야 할 '비용'도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사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후려쳐서, 가격 효율성 따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자본주의 사회마저 망가뜨릴겁니다. 근대 산업혁명 당시 노동법 없었을 때 유렵 국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지요?

일자리 보장은 해주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연한 사고인지, 부주의한 사고인지, 혹은 뇌물과 같은 비리와 연관된 것인지 확실하게 따져 책임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같은 '사농공상'따위의 직업의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고, 의술은 '인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신성한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따지면' 안되고. 기초과학 연구직들은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고, 예체능계의 '열정페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과 공무원은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기에 돈을 적게 줘야 하고.....대체 월급을 많이 줘도 될 직업이 있긴 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