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판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1. 무죄추정의 원칙

2. 선한 자와 약자와 피해자는 동일하지 않다.

3.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모르는 것은 입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

2. 출처가 불분명한 SNS상의 여론은 걸러야 한다.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3가지와 판단 후 주의해야 할 행동 2가지.

우리는 언론을 통한 사건의 한 단면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판단의 의식 속에는 선과 악을 구분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명히 나뉘는 것이 아니며, 약자라고 해서 선한 자가 아니고, 늘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법정 싸움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가해자와 피해자, 경중을 따지는 일이지,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판사가 아니니, 일일히 따져보고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문제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SNS 상에 퍼나름으로써 여론을 만들어 버린다는데 있다.

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유지를 위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동정들이 사건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듬으로써 '유죄추정'을 해버린다던가, 판결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여론전'은 얼마나 피해자인가, 얼마나 선한 자인가, 얼마나 약자인가.

이 3가지가 포인트다.

기억하자.

판결은 여론과 별개다.

판결은 행위와 의도,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따져, 법에 입각하여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