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능력'이라 생각한다. '능력'이라 함은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포괄적 능력으로서 문제인식능력, 상황판단력, 추론력, 분석력, 대처능력, 논리력, 지도력 등등을 말한다.

사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 자질에 가깝지, 덕목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첫 번째 덕목으로써 능력을 꼽은 이유는 대통령의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파급렵, 권한을 지닌 자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책임질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자리다. 대통령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자리다. 그것은 서류에 적힌 간단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사고나 자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글자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무거우며, '선한 의도', '도덕성'은 중요치 않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정부역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로 필자는 '덕목'으로서 '능력'을 뽑았다.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항상 부정부패가 꼬리처럼 따라다녔고, 특히나 독재가 불과 수십년전에도 이루어졌던 나라에서 아직까지 자질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꼽을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패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방송에 나오고 있으며 재판 중에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청렴, 봉사정신, 도덕, 공정성 등을 덕목으로 꼽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바로, 청령, 봉사정신, 도덕, 공정성과 같은 덕목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린 이제 순수하게 개인에게만 도덕성을 맡길 수 없게 됐다. 권력의 특성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한다. 그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온전히 개인적 도덕성에게만 기대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조선시대의 왕이야, 교체할 수 없었으니 온전히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기댈 수 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이제 대통령의 덕목, 공직자의 덕목은 시스템화 해야 한다. 상호견제와 적절한 감사를 통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야만 한다. 이 자리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일만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모두가 지켜내는 자리여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선진국은 활동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스웨덴은 공직자는 10년, 국회의원은 출장 영수증을 영구보관하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들의 정치문화가 투명하고 성숙한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사실 출장비 내력은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관심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지도 않는다. 하물며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들 중 범법자가 상당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있으며,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다. 이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야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기에 앞장서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을 전두지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중요하다.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에는 공감, 감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행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은 능력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며, 세 번째 가서야 청렴이다.

도덕성은 상호 견제를 통해 충분히 시스템화 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