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실/잡념들-생각정리

군대와 경찰의 역할은 분명하다.

어둠속검은고양이 2018. 7. 26. 20:22

군대는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된 기구로서, 외부의 적을 맞아 싸우는 집단이다. 반면에 경찰은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여, 범죄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군대와 경찰은 둘 다 국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어떤 적을 상정하고 어디까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군대는 외치, 경찰은 내치를 담당한다.


그런데 그런 고로, 이번에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그 문건들'은 예외를 상정한 계획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멸해야 할 하나의 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허나, 이것을 알면서도 쉴드치기 위함인지, 아니면 군대와 경찰을 구분못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꾸 '대비하는 것은 군대의 역할'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가 적지 않다.


일어나지 않아서(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