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 -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라.'

현재 자본주의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다.

어디서부터, 누가 말했는지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 위 말은 아마 경제위기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던 당시 월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미국 월가에서는 파생금융상품 판매로 아주 높은 보너스를 챙겼다. 이미 위험하다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모른 척했고 결국 일이 터지자 증권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떠나고 말았다. 막대한 보너스와 함께...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이 받게 되었다. 얽히고 설킨 부채 때문에 줄줄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진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지들 스스로 투자한 것이니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 경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에 미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이를 막아냈다. 

미국정부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내버려둔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회생시킬 수 없었던 것인가.....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한다.)

어찌됐든 간에,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깝죽대던 월가의 사람들은 보너스를 챙긴 채 떠났고, 이들을 살려낸 것은 납세자의 돈이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이론적인 신자쥬주의를 믿는다면, 그리고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어떠한 경우도 정부는 시장경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일이 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라도 말이다.

허나, 그럴 수는 없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커져버린 기업들, 은행들은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마음껏 배팅한다. 여차하면 '살려주겠지, 안 살려주면 다 죽는데?' 하는 마인드....

미국 역시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조차도 완전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간교한 기업가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자본주의를 해석한다.

이들은 이익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고, 또한 간교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를 심는다.

'자유,경쟁 = 성장의 밑거름, 최고의 문구,'

'간섭,규제 = 나쁜 것.'

이들은 자본가에 반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반하는 이들,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헤치는 이들로 둔갑시키고 왜곡한다.

'경쟁이 최고다.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해고도 고용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라.'

하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살려주세요. 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자금지원해주세요.'

이들은 국가와 은행에 다가가 구걸한다. 아주 웃기는 이중성이다.

하물며, 국부론을 주장한 애덤스미스 조차도 자본가에 대한 경계를 주장했다. 그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법률규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뒷부분은 잘라놓고 '보이지 않는 손 = 자유경쟁, No touch! ' 로 둔갑시켰다.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부 상위 1%의 호주머니로만 들어가고, 하위 계층은 그 소득 중의 티끌만을 나눠 받을 뿐이다.

그래놓고서 잘되면 경영가의 안목과 실력 덕분.

안되면 규제탓, 노동자의 임금탓, 노동자의 파업탓. 세계 경제상황탓.

이들은 이제 공기업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다.

'공기업=방만한 경영, 비효율적'

이라는 공식을 내세워, 사기업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그 '효율적'이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그저 자본가만을 위한 효율이 아닌가. 공기업은 공공을 위한 기업이므로, 효율보다는 공평성, 분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사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일부분 양보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서 현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교통 등등....

이걸 민영화 시켜서 경쟁시킨다고? 경쟁시켜서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기업들의 첫번째 원칙이 이익의 극대화다.

비용을 줄이든, 기술투자를 많이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들, 사야만 하는 것들을 기업이 소유한다면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경쟁한다고? 왜 경쟁해? 담합하면 그만인데. 어차피 올려도 사고, 내려도 살건데?

대한민국 물가 오르는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업계 1위가 이번에 가격 인상한다고 하면, 2위, 3위가 슬그머니 비슷한 정도고 가격 올린다. 담합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아 1위가 올려서 받겠다는데, 우리도 올리면 이득 보니까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유통업계 하는 짓을 보면, 공기업이 민영화 됐을 때 어떻게 될 지 뻔히 보이는데, 경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실제로 통신쪽은 민영화했고, 그 결과 통신비 내려갔는가? 겁나 비싸던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자본가의 명을 받고 말하는 스파이, 밀정이거나 입으로 똥을 쌀 수 있는 재주가이거나.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면 공기업인 형태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지, 어째서 바로 사기업화, 민영화로 가야 하는가?

결국 '공기업의 비효율성, 방만함 -> 사기업화, 민영화로 해결' 이라는 공식은 자본가들의 간교한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