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2

민주주의 정책 결정의 역설

백수는 시간이 남아돌아 행동을 통해 온갖 정책적 분탕을 치지만 정작 살기 바쁜 시민들은 시간이 없어 중요한 정책에서 밀려난다. 고대 그리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예가 온갖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원래 토론이니 정책 결정이니 그 고상한 일들은 언변과 글이 쓰여진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예제가 사라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된, 모두가 유권자인, 현대 사회에 들어 민주주의는 과연 잘 흘러가고 있을까. 백수든 시민이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들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역설적인 비극이구나 싶다. (물론 백수의 의견도 하나의 민의다. 허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시민과 백수의 정책..

복잡하게 나쁜 사람

우리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 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p.s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132p~133p 중 p.s2 저 문구 하나로도 이 책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한다. 저 문구로 보고 이번에 책을 샀다. 아쉽게도 아직 읽진 못했다. p.s3 이만큼 요즘 사회에 관계맺음에 대한 사람의 접근방식-사고를 제대로 말해주는 문구가 있을까. 난 '원래 안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선택을 한 사람'이지만, 상대는 '그냥 개x끼인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니 환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