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책 결정의 역설

백수는 시간이 남아돌아 행동을 통해 온갖 정책적 분탕을 치지만 정작 살기 바쁜 시민들은 시간이 없어 중요한 정책에서 밀려난다.
고대 그리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예가 온갖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원래 토론이니 정책 결정이니 그 고상한 일들은 언변과 글이 쓰여진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예제가 사라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된, 모두가 유권자인, 현대 사회에 들어 민주주의는 과연 잘 흘러가고 있을까.

백수든 시민이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들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역설적인 비극이구나 싶다. (물론 백수의 의견도 하나의 민의다. 허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시민과 백수의 정책 참여율 왜곡은 민의를 왜곡시킨다.)

p.s
원래 정부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시민을 숫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이 견제해야만 한다.

p.s2
민주주의 달리보면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를 정당화시켜줌으로써 공리주의를 보조한다.(다수가 공리주의를 지지한다는 가정 하에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경우) 물론 견제도 가능하다. 그건 오직 민의와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