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높았지 현실을 보지 못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실패했다.

필자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착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인간이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하지만, 또 한 마디 하고 싶은 욕구를 못 이겨서 글을 끄적인다.

이 글을 쓰려다 보니 덕분에 정치 공부를 조금 했다 글을 어떻게 풀어써야 하나....

대선

: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투표권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단,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는 경우.

+선거기탁금 3억원 지불

여기서 대선에 관해 각 입장의 목적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대선 출마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당'차원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여당'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여당이 됨'으로써 정당의 가치관, 철학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정치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선은 당원여부에 상관없이 투표한 모든 국민들의 표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정당'차원에서는 '누가 가장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가?'가 초점이다. 즉, 머릿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령, A정당에는 a후보, b후보, c후보가 있는데, 경선을 통해서 당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a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에 대선출마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A정당의 b후보, c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도, 아쉽지만 a 후보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당'의 다수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머릿수'가 a후보로 몰리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당의 추천에 불복할 경우, 정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A정당의 b후보가 당에서 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A정당의 b후보 지지자들은 a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A정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B정당도 있을 것이고, C정당도 있을 것이다.

모든 정당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당 중에서 가장 대통령이 될만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여당이 될거라는 믿음을 안고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당원의 지지를 넘어서서 (당원보다 훨씬 많은) 당원이 아닌 자들의 지지까지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A정당의 A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할 때, B정당과 C정당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권후보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와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후보가 간극이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배한 B당, C당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서, 미리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경선제에서 경선제에 참여하고픈 사람을 누구나 받아들여 투표할 수 있게 함.

경선 단계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가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대권후보를 내세우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원들도 수긍할 것이고, 대권후보자도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검증이 된 셈이다. 이번에야말로 '여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법도 하다.

매번 대선에서 진 정당들이 생각할 방법이다.

상당히 좋은 전략처럼 보인다. 완전국민경선제야 말로 공평하다 생각할 법도 하다.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특정 정당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임이 아니던가. 민주주의라는 명분도 있고, 그 명분을 핑계삼아 (명분보다도) 여당이 되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이유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애초에 저렇게 생각할거면,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당원인 사람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하고 구분지을 필요조차 있을까? 대통령이 특정 정당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대선'에서 결정지을 일이지, 경선에서 결정지을 일이 아니다.

경선을 통해서 뽑힌 A정당의 후보 B정당의 후보, C정당의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당의 성향과 후보들의 행적들, 그리고 그 후보의 선거캠프를 보고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줄 인물인지 아닌지, 혹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말이다. 경선에서부터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볼 것이면, 그냥 정당 추천없이 모두 다 후보로 나가는 대선을 치루는게 어떨까 싶다. 그것이 더 정확할 것인데 말이다.

'여당'은 되고 싶고, '대선결과'를 바로 까기는 싫고, 무슨 대선 모의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경선을 통해 이루어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후보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해서, 정당에서 뽑힌 후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 정당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의 전략을 바꾸던가, 가치관을 바꾸던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와 온도차가 있다. 간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원이 아닌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원으로 영입하고, 정당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태여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대통령 선출 분야에서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반영해야 함은 맞지만, 정당을 조직하여 같이 활동해온 사람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제 3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 아닌가 싶다. 굳이 당원비 내지 않고, 활동하지 않아도,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데 내 돈내고, 내 시간 써가면서 정당활동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바로 앞줄에서 말했듯이 네거티브전이 일어날 수 있다.

경선을 통해 '내 후보'가 되길 바라고, 내 후보가 속한 정당이 여당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세우게 만들어 상대편 후보와 정당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상만 높았지,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케이스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올바른' 완전국민경선제를 할만큼 성숙한 정치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비방, 네거티브, 아니면 말고, 간보기 등등 이런 정치 후진국에서 깨끗한 민주주의를 생각한 제도라니!

제대로 된 방안을 갖추지 못한 어설픈 이상주의는 없는 편이 더 낫다.

허술한 점을 이용해먹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악은 부지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