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여성징병제 : 커뮤니티의 속내와 필자의 생각

결국 이렇듯 글을 써본다.

여성징병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 남녀 모두 서로 할 말들이 많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댓글들,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보면 참담할 뿐이다.

필자가 감히, 제멋대로 한 마디 쓰자면, '인터넷이 이렇게 사람을 골비게 만드는구나' 싶다. 인터넷을 발달됨에 따라 골이 빈 인간들의 개소리가 잘 보이고, 마구잡이 내뱉는 것인지, 아니면 개소리를 하다보니 골이 비어가는 것인지....

잡담을 하자면, 이는 '정치'하는 인간들의 잘못이 크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지역 편가르기로 실컷 이득을 보았듯이, 이번 진보정권에서는 남녀 편가르기로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워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이건 냉철한 이성과 따듯한 감성으로,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온통 혐오가 비난과 증오의 연쇄 뿐이다.

그렇다고, 여혐이 전혀 없다던가, 그냥 다 덮어두고 하하호호하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선동과 거짓된 정보는 왜곡된 의사결정과 문제인식을 낳고, 결국 사람들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다. 이들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악이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 붙여 이득 보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거열형을 처하고, 무간지옥에 가두어야 할 악인 중 악인이다.

필자의 의견을 써본다.

솔직히 여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도 웃기고, 남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도 웃기다.

그저 서로 공격하고 싶어서 말도 안되는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셈이다.

-- 남성 커뮤니티 경우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여성징병제는 분명히 현재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다.

다만, 여성 징병제가 최선의 방안이냐? 고 질문했을 때는 답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1. 모병제는 가능하며, 진행해야 한다.

2. 모병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여건상,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군인 수를 보존해야 한다.

   2-1. 군인수를 보존하기 위해 남성 복무일수를 늘리자.

   2-2. 남성 복무일수 늘리는 것은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여성징병제를 해야 한다.

3. 기타 : 군인 수와 별개로, 전쟁 시에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4. 그냥 개같다. 남성들만 가는 것이 억울하다. 역차별이다. 너네도 가라.

필자가 보기엔, 남성들이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 '너네도 당해보라는 심보'로 여성징병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의뭉스럽다. 그렇다고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못된 심보라고 힐난할 생각은 없다. 왜냐면 타당한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 + 증오심리도 있을 것이다. 단독적으로 4번인 경우도 상당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 '특정'여성 커뮤니티 경우

남성들의 못된 심보다.

모병제, 군인 인권개선 주장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여성징병제를 요구하다니 얼척없다. 혹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준다면 군대가는 것도 '고려'해보겠다.

이것도 역시도 개소리다.

1. 모병제냐/징병제냐 에서부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에는 군인 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없었다. 2. 여성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것에는 유감이며, 이 부분에서만큼은 심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 부분은 각각의 사회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여성을 향한 각종 범죄는 치안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회사 내 차별은 회사 내 제도적 문제나 정부의 정책 문제로 다루어져 하고, 학교 내 차별이나 여혐의 인식문제는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미디어의 문제는 미디어 법이나 미디어 내의 시민 운동 등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병역의 의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군대 내 성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현 남성 징병제에서도 성군기 위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 굳이 치자면,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 인데, 이것은 가치영역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현행 남성들도 할 수 있는 주장으로서, 결국 모두가 군대를 가지 않을 이유가 되는 셈이다. 물론 국가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를 먼저 행하는 자만이, 권리를 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싸우려면 근본적인 문제 - 권리 먼저냐, 의무먼저냐를 두고 싸워야지, 단순히 이것저것 잡탕식으로 섞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말이다.

 

결론은 남성 커뮤니티든 여성 커뮤니티든 개소리 천지라는 말이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를 못잡아 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그저 감정적으로 니탓만 하고 있는다고 현실이 바뀌나? 키보드 몇 글자 두드리면 카타르시스는 느끼겠지만, 현실의 그대들은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청원은 행동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냥, 너네 엿 되어봐라. // 엿 되기 싫다. 찌질한 새끼들아. 라는 감정상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그저 남녀로 편갈라서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고 싶은 것 뿐이다.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리고 주장하는 이들은 필자가 보기엔 별로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서로 이간질을 부추기는 정치세력 탓이 크다. 마찬가지로 그 이간질에 줏대없이 넘어가서 남탓만하면서 피해망상, 거짓말하는 측도 분명히 문제다. 필자도 종종 인터넷 자료를 보다보면 괜시리 없던 증오심이 생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갖는 이 감정들이 과연 스스로 고민과 생각 끝에 얻어진 것인지 되돌아보곤 한다.

다시금 결론을 내리자면, 앞으로의 군대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징병제는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다만 여성징병제 이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현 군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 중 하나로 취급되어야 할 문제다. 필자는 여성징병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확답은 내리지 못했다.

첨부

다음은 필자가 여성징병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사고과정을 작성한 것이다.

1. 문제인식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군인 수 감소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2017년 출생아 수를 36만명선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는 15만 9천60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남한의 총 군인 수는 각각 이렇다. (본 출처는 world bank)

북한	1,379,000(2015)	1,379,000(2014)
한국	634,500(2015)	632,500(2014)

돈과 무기로 때려박는 현대전 특징상, 군인 수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국토에 깃발 꽂아 확실한 영토로 만드는 것은 군인이 하고 있다. 한해 출생아 수가 36만명이라 치고, 유지된다고 봤을 때, 1/2는 남아, 18만명, 적어도 60만명이 유지되기 위해선 '4년 간의 신생아들'이 20대 남성이 되어 입대를 해야 한다. 2년간의 복무가 지나서 제대하는 남성들은 늘어가는데, 입대하는 남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 대안

   크게 2가지가 있다.

2-1 모병제로 체제 변환 

2-2 징병제 유지

-남성의 복무기간을 전처럼 3년, 혹은 4년으로 늘리던가.

-여성을 징병해서 군인수를 얼추 맞추던가. (여성징병제)

각각의 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린다.

1. 모병제

할 수 있으면 모병제가 좋다.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소모품 취급 당하는 것은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국가입장에서는 그냥 최저가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쓸 수 있는 '자원'이다. 물론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모병제에 비하면 훨씬 싸게 먹힌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직업군인식으로다가 이것저것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현행 제도도 상당부분 모병제에 맞게 개선해야 하므로 골치가 아파진다. 국방예산 빼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현 대한민국은 모병제가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이다.

-인건비 문제

일인당 최저월급으로다가 157만 3770원(2018년 기준) 지급한다고 했을 시, 157만 x 60만 = 9420억 정도가 한 달 웝급으로 나간다. 그것도 계급 상관없이 전부 최저월급으로만 계산했을 시. 1년 예산으로 대략 12조가 나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방예산이 38조원 정도고, 인건비로만 10조원이 나가고 있다. 어? 얼마차이 안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필자가 계산한 것은 호봉과 계급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최저월급임을 잊지 말자. 

-적정 유지 수 문제

그렇다면, 군인 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징병제라서 60만명이니까, 전문적인 직업군인 육성으로 키우되, 수를 줄이자는 말이다. 즉, 양보단 질이라는 개념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인구대비 군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북한이 1위이며, 남한이 2위다. 미국이 현역병으로 대략 147만명쯤 되므로, 인구 대비 비율이 0.47%정도인데 반해, 남한은 2배인, 1.3%정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절반(30만명)으로 줄인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게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적정 수가 되느냐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국토에 깃발 꽂아 확실한 영토로 만드는 것은 군인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중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한 북한의 군대 수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등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50만명까지가 적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병제는 안된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인 인건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30만명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현대전에 와서 군인 수는 이제 별 의미도 없으며,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모병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지적 문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 군인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면 그만큼 국방예산도 줄어들것이고, 정치적 파워도 떨어질 것이다. 또한 모병제도 바라지 않는다. 국방부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파워와 예산 등의 정치적 문제라는 소리다.

2. 복무 일수를 늘리는 방법

그렇다면 간단하다.

징병제 유지하고, 남자들 복무수를 늘리면 된다. 3년, 4년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탈출하기 위해 기를 쓸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병역을 면제시키려고 할 것이다. (현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병역 면제자가 많은 게 사실인데....3년? 4년? 과연?) 징병제기 때문에 가서 '소모품' 취급은 여전할 거고, 무사히 전역하고 나니 동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보다 나이 3년, 4년 어린 애들이 입학생으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장애를 얻어서 의가사제대를 하고 오던지...어느 쪽이든 문제다. (결국,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모병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양이 안되니, 질이라도 높여야지.....)

3. 여성징병제

드디어 나왔다. 여성지병제.

전투병력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군인 감소도 막을 수가 있다. 휴, 다행이네...?

이럴 경우, 국가의 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여전히 '일회용 자원', '소모품'이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가지 입대 여성들에게 맞춰 제도 개선 및 시설물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군대의 생명은 보급에 달려 있다. 전근대적 사고에서나 '정신론' 운운했지, 실상 미국의 군사력 최강인 이유는 무기의 질도 그렇지만, 보급 체계가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성들이 입대하게 된다면(꼭 여성징병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그에 맞춰서 시설물 및 보급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도 국가입장에서는 모병제보단 싸게 먹힐 것이다.

어떻든 간에 징병제여도 군인에 대한 개선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거라 믿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모병제든, 징병제 유지든 어떻든 간에 논의는 필요하다. 필자는 잘 모르겠다.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징병제 유지가 적절한지, 모병제 유지가 적절한지... 다만, 군인 수를 생각해봤을 때, 징병제 유지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하고는 있다. 아마 군사 전문가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