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이 필요한 시점, 완전한 자본주의는 없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

나도 먹고 살아야 했다.

마음을 일순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돈을 벌던가, 돈을 벌 능력을 갖추던가. 둘 중 하나다.

블로그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남긴 글을 몇 편 읽었다.

달관.

달관이라...

여전히 '인간다운 삶'이 '생존' 이상의 '복지'적 측면, '욕망'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생존' 이상의 2차적 욕망과 복지를 국가가 꼭 보장해주어야만 하는지에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측면, 국가 행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등...

'후배와의 대화 - 현체제에서 유토피아까지'라는 글을 읽었다.

사실, 자본주의는 없다.

자본주의는 책에서나 존재할 신화에 불과할 뿐이다.

세상은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들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집단'이다. 결코 책에 있는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책은 단지 현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급급할 뿐이며, 현실은 결국 인간의 생각, 조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치자'들은 그 시대의 문제적 배경에 따라 적절하게 입장을 바꾸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정부의 개입과 필자가 남겨놨던 '후배와의 대화'에서 후배의 신자유주의 신봉에 대해 의문점이 들었다. 진정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 '정부개입'을 배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수 많은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 기술지원 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용어를 끌여들어 '대마불사'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선봉장 미국 마저도 경제 위기 때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는 명백한 '정부개입'이다. 결국 완벽하게 자본주의로만 이루어진 나라는 없고, 완벽한 공산주의 나라도 없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결국 현실은 늘 융합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자유, 경쟁, 복지, 평등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며 적절히 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토록 '신자유주의'를 믿고, 정부가 개입을 줄인 결과, 이렇게 많은 병폐가 발생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이렇게 수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은 수많은 지표가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개입에 대해 불만 가득한 이들이 많다.

다 같이 못 살게 한다느니, 자본주의를 무시한다느니, 빨갱이식이라느니,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느니....

지금 늘 하던대로 했더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 하던대로 하는게 맞을까? 아니면 기존 행동을 수정하는게 맞을까? 자본주의니 복지문제니 뭐니를 다 떠나서. 물론, 그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렸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고, 이 개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이론대로만 생각하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현실은 늘 이론보다 한 발 앞서 있고, 이론은 현실을 설명해주는데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