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판결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

법원의 판사와 검사가 판단한다.

기소를 할 지 말 지, 기소를 했을 시에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법원이 내릴 사항이다.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할 때 그렇다. 이해당사자들의 목격, 증언, 증거를 제 3자로서 법원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렇기에 법원에게 우리는 판결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단체들은 그러한 판에 숟가락을 얹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 여론몰이를 하고, 사람들은 선동한다. '저 새끼가 나쁜 놈이다. 저 새끼가 모른 척하는 것이다.' 라면서 미리 판단해놓고 그에 맞춰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법과 원칙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들어주는 것 둘 다 좋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는 한발 물러서서 활동하는데 그쳐야 하지, 입장을 전격적으로 대변해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A라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든다거나, 목격자를 찾는데 힘든 경우 그것에 힘을 보태야하지, 가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 그 사건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 왜? 피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고, 가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피해자/가해자가 아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선동이 되어 진실이 왜곡되거나 묻혀버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해자/피해자이기 전에, 세상은 일방적인 권력 상하관계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권력관계에서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고, 또 그 연대함을 목표로 단체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연대의 목표는 권력의 상하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듬으로써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결코, 권력의 하위에 속하는 자들이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약자 = 피해자를 프레임을 가져와서 한쪽 말만을 들으면서 선동하는 단체가 상당하다. 문제는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단체 내에서도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이거나 풍문으로 들은 시민들일 뿐이고,(이 사건에 대해 1g도 모르거나 관계없는 이들), 대체적으로 선동하고자 하는 이는 연대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밥숟가락 얹어서 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아니면 말고다.

이들에게는 사건의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선과 악이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들은 '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며, 이러한 방식은 아주 더럽고 비열하다.

그런 이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좀 먹는다.

감성적인 정치를 지향하게 만들고. 법과 원칙을 흐리게 만든다.

공감이라는 것, 감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니까. 하지만 감성적이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침투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그 감성, 공감의 목적마저도, 감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다.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굳이 여기다가 적지는 않겠다.

어떤 사건을 보고 느끼게 된 점을 여기다가 적어놓는다.

부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p.s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하다. 서로 닮아가는 것 같다.

양쪽 다 부패하고, 양쪽 다 선동과 날조를 하고, 양쪽 다 음흉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기본 탑재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부패했는가, 어떠한 부분에 더 치중하느냐 차이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대놓고 부패저지르는 놈들이 낫다고 보여진다. 보이는대로 조져버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는 척 선한 자의 가면을 쓰는 흑막이 더 질이 나쁘다.

그러나 어쩌겠나.

선택지는 둘 뿐이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이 나설 생각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