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리고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잡담1

필자의 티스토리가 징병제라던가 여혐이라던가 같은 성별대결과 관련 글로만 도배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다. 구태여 성별 대결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느끼지만, 성별대결 이전에 그만큼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각각의 차별이 사회 곳곳에 있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잡담2

대한민국은 빠르게 발전했고, 빠르게 변해왔으며, 지금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양성평들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허나 그 구성원들은 20~30대, 40~50대, 60대 등과 같이 여러 나이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식적 변화가 실질적인 삶에서의 완전한 변화로 이행되기에는 벅차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통은 계속 될 것이다. 언제까지 되려나.

잡담3

양성징병에 대해 잠깐 후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필자는 이번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무니 평등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정치공학적으로 잘못된 계산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양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20~30대 중에서도 일부 남성에 불과하는데, 그 청원에 일일히 대응할수록 말이 많아져요. 차라리 무시하는 것이 더 낫죠.' 라고.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같은 경우, 적당히 유예하는 답변을 내놓는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무시하면 얼마 못 가서 잠잠해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느 쪽이 정치공학적으로 나은 대처인지는 결과를 까보면 알겠지.

서영교 의원의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로 시끄럽다. 

필자는 이 발의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상관의 명령 불복종하거나 반항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남성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사실 반발할 필요가 있나. 훈련만 제대로 받고 나면 처벌될 일도 없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다. 교통비, 식비, 보상도 별로 주지도 않고, 생업은 3일이나 쉬면서 예비군 훈련을 장장 6년까지 받는데, 처벌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실질적 실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예산문제로 정부에서 몽땅 삭감해버렸다는 것이지. (애초에 인식이 그렇다. 정예국방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지, 징병으로 끌고 온 노예새끼들에게 돈을 주려니 얼마나 아깝겠나! '부를 땐 나라의 자식, 다치면 너네 자식')

대우와 처벌강화는 별개다. 대우도 거지같은데, 처벌만 강화하냐! 라고 억울한 감정이 들겠지만, 보상 및 대우의 부실함이 처벌 강화에 반대 근거가 되기에는 알맞지 않다. 처벌 강화는 이루어져야 하되, 그만큼 대우와 보상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ps1.  (국회 보좌관들께서 잘 조사를 해주셨겠지만) 이런 법안을 예비군에 '예'자도 아려나 싶은 분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꼬와보이긴 하다. 이 분이 비리로 인해 사과성명까지 내신건 덤이다.

ps2. 예비군 처벌 강화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예비군의 무리한 요구 및 갑질이 '예비군 전력을 강화여 다가오는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 기조와 어긋난다.' 로 되어 있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20~30대 사이에서 '양성징병제'까지 나올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 인식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이 발의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 생각한다. 정책이 정책으로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성별대결, 감정싸움으로만 번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