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팔이는 영원할지니

안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부는 안보팔이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매번 큰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대선이 다가올 때면 북풍몰이를 통한 여론전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옆나라 일본 욕할 것도 없다. 이젠 북풍이 안먹히니, 중국과의 대립을 격화시켜 안보팔이를 하고 있는 추세다. 매번 당해왔던 것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잘 먹혀 들어간다. 정부가 안보팔이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다. 어리석은 이들.

정작 중요한 방산비리는 제대로 처리도 못한다. 쯧.

외부에 적을 만들고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는 것은 오래된 통치기법이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리고 여전히 잘 먹히는 기법이기도 하다.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긴다. 감정을 자극한다.

안보팔이로 인해 우리들의 안보에 대한 사고의식은 오히려 좁아지고 말았다.

우리는 안보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

안보 :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안보의 가장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무력이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당한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전쟁억제력을 갖추는 적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서 무력 강화는 주변국가의 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비 확장 경쟁으로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부의 계속된 안보팔이의 결과, 우리는 가장 좁은 의미의 안보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 안전에는 경제적 위협, 군사적 위협, 정치적 위협, 외교적 위협, 에너지 위협 등등 국가에 대한 위협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보호, 즉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는 단어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드는 결국 대한민국에 입성했고, 해당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찬양일색이고, 중국에 대한 비난이 가득 넘친다. 씁쓸할 뿐이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런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씁쓸하고, 댓글을 조작하거나, 알바를 풀었다고 그 역시도 씁쓸할 뿐이다.

수년간의 안보팔이의 결과가 결국 저렇듯 좁아진 안보의식이라니....

사드를 찬성하는 쪽은 안보를 찬양하며, 반대자들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중국 사대주의자로 몰아간다. 그리고 중국의 대처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혐중국인 수준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사드배치는 안보를 위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일을 어째 타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다. 이들은 그저 사드배치=안보강화=무조건 좋은 것 이런 공식이다. 이들은 사드를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 방어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보호용으로 무기를 들여온다는데 어째서 주변국가 눈치를 봐야 하는건가? 라는 심리가 팽배하다. 역으로 보자면, 일본이나 중국이 군사력을 증대하는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하게끔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왜 우리가 난리치는가? 걔들도 걔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안보는 무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안보이며, 무력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과거 고려시대 때, 서희가 손소녕과 외교적 담판을 지어 강동 6주를 얻었듯이, 외교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좀 과장되게 말해서, 국방비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면, 안보가 그만큼 더 강해질텐데 어째서 우리는 복지예산을 쓰는가. 국민들이야 굶어죽든, 뒤지든 말든 일단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방비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모든 국민들을 징병제로 돌리면 줄어드는 군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배치는 이제 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힘써야 할 때다.

언제까지고 중국을 한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분야, 외교분야, 정치분야, 에너지분야, 군사분야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안보를 준비해야 한다. 허나, 그런 사고방식은 닫혀져 버렸다. 안보=군사분야=애국, 반대자=종북, 사대주의자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버렸다.

무능한 정부의 안보팔이 결과다.

안보팔이의 끝은 패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