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보복,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야 할 때다.

나라가 시끄럽다보니 필자의 잡념-생각정리글도 정치적인 글로 도배되어 간다.

이번엔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무역 보복의 생각이다.

사실 이번 일을 보기에 앞서서 '사드'의 효과에 대해 분명히 파악되어야 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필자도 여러 글을 찾아보았으나, 말이 많다. 반대쪽은 생각보다 한반도에서 쓰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찬성쪽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전쟁 억제력의 효용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전문적으로 분석-설명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쪽도, 효과가 없다는 쪽도 있기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일부는 미사일 요격 체제가 아직도 개발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은 적다. 하지만, 요격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검증되지 않는 효용성을 가지고 논한다고 반박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세상에 좋은 무기는 많다. 돈만 있으면 몽땅 사다가 때려박아놓으면 전쟁억제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비효율적인 무기임을 인정하지만, 요격할 수 있는 확률적인 가능성 때문에 상대방의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상대방이 그깟 가능성을 무시하고 요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이 우려를 하여 미사일을 쏠 지 말 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운'에 기댄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여튼, 그 외에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사드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배치되어야 할 무기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국가다. 아, 서글픈 대한민국이여.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레이더 거리가 1000km ~ 2000km에 달한다고 하니, 반발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반대로 북한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하여 한반도쪽을 향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한 한반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군비확장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렇다고 사드 배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주변국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배치해야 할 정도로 확실히 필요하지를 따져봐야 한다. 더러는 주권을 위한 일인데 왜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외교와 안보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내세울 게 없는 애들이 '자존심'만으로 호기롭게 버티려고 하는데, 그러다 한방에 훅간다. 특히 국가간의 전쟁에서는 한방이다. 사드배치가 주권을 위한 길이기는 하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보호다. 사드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비확장 경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자꾸 쓰다보니 반대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튼 간에 효과에 대해 필자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 어느 입장에서 생각을 정리하기가 난감하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커버할 정도로 사드의 전쟁억제력 효과가 분명하다면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최우선은 대한민국의 안녕이니까.

돌아와서 필자가 쓰고자 했던 것은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다.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상당하다. 뉴스에서는 중국제품을 빼버리고, 보이콧하고, 난리다. 설문조사 결과 95%정도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한다. 참으로 이것을 보며 깡패라고 열심히 중국을 까는 이들이 보이는데, 중국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당연한 조치일 뿐이다. 자국의 턱 밑에 다가 칼을 드는데, 보복조치 안하는 것이 오히려 호구국가 인증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갈등이다. 특히나, 중국은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인민'을 강조한다. 워낙 다양한 부족(?)들과 세력, 땅이 넓다보니 하나의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 그런 '민족주의적 중국'이 이렇듯 강경하게 반응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만 일이다. 경악할 문제는 그런 예상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다.

무역으로 먹고 산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로 적으로 돌려서는 안될 국가 중 하나다. 이게 팩트다. 인터넷에선 무역, 경제도 좋지만 주권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더러운 짱깨놈들이랑 외교 끊자. 한국에 있는 짱깨부터 쫓아내라. 이런 철없는 애들이 많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가. 무역이 침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수시장도 침체된다는 말이다. '국가지표체계'사이트의 확인 결과 2015년 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88.1%로 나타났다. 2011년 113.5%로 최정점을 찍었다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지만 여전히 높다. 한국무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16년 3월기준으로 24.7%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야 말로 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고객이자 파트너다. (인구가 깡패지..하)

물론 미국 눈치도 봐야 한다. 씁쓸하지만.

그렇다면 무작정 사드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이 카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양국으로부터 협상을 했어야 한다. 아주 그냥 미국! 미국 형님! 이 지랄 떨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설치하겠습니다! 충성! 하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종북으로 몰기까지 했다. 뇌의 사고 알고리즘이 궁금할 따름이다.

이제와서 사드를 철회하자니, 그것도 우스운 꼴이 됐다. 중국의 경제적 파워에 밀려 사드 배치 포기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볼 지 눈에 선하다. 계륵이다. 하자니 죽겠고, 안 하자니 앞으로 중국에 끌려다닐 기세고.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미국 무역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버림받고, 중국에서도 버림받고. 나라가 파산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려나 싶다. 대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외 중소기업들은 전멸을 면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뒷수습이 필요하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무역하는 국가와 등을 돌리겠다는 건 자살하겠다는 소리지 않은가?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