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란, 휴대폰 시장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

휴대폰 시장의 문제점은 단지 담합, 보조금, 과열경쟁, 그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다.
궁극적인,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봐야 할 것이다.
단지 보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앞세워 권고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따른 영업정지는 별 효과가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뭐 정부도 알고 있겠지만, 바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이긴 하다. 파는 사람 마음대로라고 할까?
똑같은 제품이어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람은 박리다매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컨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옷가게 문제를 들 수 있다. 단지 시장같은, 상인들이 가격 붙이고 흥정해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정찰제였을 때, 시장에 대한 가격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거라는 것이다. 언제 더 싸질지 모르니 안 사는 것이고, 공급자들은 안 팔리니 서로 눈치보다가 제멋대로 가격붙이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발품을 팔수록 정보를 캐치하고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과거지만 (물론 현대도 그렇지만), 현대는 인턴넷으로 인한 가격 공개 때문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앉아서 인터넷으로 까닥까닥해서 최저가를 보는 것이, 발품팔면서 시간 낭비, 교통비 낭비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 최저가는 유통 단계의 축소로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이 더 싼 게 대부분이다. 현대사회에 오면서부터 발품과 흥정자체가 멀어지고, 가격 통일제(?)가 되어가는 마당에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과연 소비자들은 시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이다.
어제 80만원 주고 샀는데, 오늘 공짜다. 한다면, 어제 산 소비자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이다. 물론, 가격이라는 것이 시기와 장소, 공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만...(사실 아무런 도덕적, 법적 하자는 없다.)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장 질서, 시장을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단지 영업정지만 하면 될 것인가..?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제살깎아먹기 하는 통신사들이, 결국 통신비로 손해를 충당하는 와중에 영업정지는 오히려 통신사들에게 한숨 돌릴게, 숨통을 틔여주는 것과도 같다.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다. 시장질서유지 혼란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부분까지도 몽땅 물게끔 만들어 소비자들의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장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정부가 해야 할 것 아닌가? 아,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정보유출 또한, 시장질서 혼란 야기 및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도 당연히 있어야 하며, 특히 정부에서 벌금 받아먹고 입 싹 닦지만 말고,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미국처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p.s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는 가장 자본주의답게 잘 굴러가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