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수요가 살아난다고 믿고 있다.

나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일어나겠는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되질 못한다.

어찌보면 1차원적 생각이다. 임금을 올려봐야 물가만 상승할 뿐이다.

예를 들어 볼까?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가 하는 분식집은 과연 김밥이나 떡볶이 가격을 어떻게 받을까?

물론 당장 1인분을 1만2천원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1. 사업하는 입장으로서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니 여력이 없는 곳은 자를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미만으로 일하러 갈 것이며, 그들을 수용하는 시장이 생길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될 것이다. 일명 '꺾기'라던가..(지금도 수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써먹는 수법이라고 들었다.) 단기 수습으로 잠깐씩 쓰고 자른다던가....그 결과 서비스는 낮아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줄어들 것이다.

  2. 물가상승만 가져온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은 대부분 물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1만원인데, 김밥 가격을 3500원 받겠는가? 원가 다 빼고, 순수 1500원 번다고 엄청난 가정을 한다고 해도, 한시간에 7인분은 팔아야지 아르바이트생 시급 줄 수 있다. 8시간 고용하면? 56인분 팔아야 한다.......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시급이 올라도, 그만큼 물건 가격을 올릴 것이다. 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니까. 대체적으로 물건 가격을 다 오를 것이다.

  3. 2번문제에서 다시 1번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상점은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지 않는 상점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상대가 될까?? 3명 쓸 분량 1명쓰고, 2명 쓸 분량 아예 안 쓴다. 이젠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고 100:1로 싸워야 할 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사람을 쥐어짜서 가격을 낮추는 구조다. 뭐, 더 쥐어짤 수 없으니 마지못해 고용할 것이다. 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지못해 고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4. 물론 1인 자영업자분들은 가격을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니까, 상대적 경쟁력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그 분들 장사 잘 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할 것이고, 선순환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순간 물건값 500원씩이라도 더 올리겠지.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과연 잘 구축될까? 그 규모면에서 한계가 뚜렷한데 말이다.

  5. 진정한 문제는 바로 문어발 구조, 상권침해다.

바로 대기업의 게걸스러운 자본침투다. 임금이 오른다고 쳐도, 소비자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1인 자영업자의 음식점을 택할까? 1인 자영업자가 하는 '프랜차이즈'점을 택할까. 가격도 더 싸고, 더 맛있는데 어느 곳을 택할까? 물론 1인 자영업자가 더 뛰어난 곳도 있긴 한데, 대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말이다. (+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도 커질 것이다.) 결국 그 돈은 다시 대기업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다. 지금 문제는 돈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돈이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대기업은 매 해마다 사상최대의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다. 유보금에 세금을 때리는게 맞다. 그 돈을 쓰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다. 그 돈을 보너스든 뭐든 그냥 뿌리게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상권침해로 인한 기본 파이가 축소된 게 문제다. 100에서 50을 가졌던 대기업이 이제는 90을 갖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50파이에서 10파이로 줄여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니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은 계열사끼리 제휴 맺고, 각종 보너스 포인트, 할인혜택을 동원해서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문어발 확장은 재벌 3세들이 나오면서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 생각보다 근본 대책이 되질 못한다. 물가 상승만 부출길 것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대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물가절감,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삶 등은 이제 끝났다. 그들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마치 앞서 말한 산업혁명의 기계처럼.

대기업의 독주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