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할당제, 왜 문제인가?(다시 쓰는 글)

지역 인재 할당제가 이슈가 되긴 하나 보다.

6월쯤에 쓴 글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 인재 할당제 키워드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역 인재 할당을 30%까지 올린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다.

개인적으로 참 씁쓸한 기사다.

요즘 같은 불황에 취직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공기업은 더욱 그렇다.

생존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축전에서 '평등'과 '기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스레 접근해야지, 급진적으로 들이대선 안된다. 

과거에 썼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필자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방으로의 사람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시키고,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균형발전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취지에 알맞는 정책이면서, 차별문제가 불거질 이유가 없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과거 집중개발의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 경감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지방 인재 할당제의 취지는 무엇일까.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취직, 경제활동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서 실패한 정책이다.

왜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필자의 생각을 적어본다.

1. (현실적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과 배치되는 정책이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인재들을 위해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끼리 경쟁을 시킴으로서 명문대에 입학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취지에 어긋남은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가려는 주된 이유가 취직의 용이함 때문이라는 점'이다. 정말 학구열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지역 인재 할당제를 의한 취업 파이의 침해(?)는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명문대를 가려는 학생들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취업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명문대를 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면 나머지 70%에서 취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해당되어 경쟁하고 싶어할까?)

2. 지방 인재가 과연 맞는가?

과거에 글을 썼던 것과 동일 내용이다. 사실 '인재'의 기준이 정말 모호하다. 학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필자가 다시금 그 '학벌'에 기대는게 참 우습긴 하다. 애초에 대학교를 취직의 용이함 때문에 가는게 문제긴 하나,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보자. 지방의 모자란 인프라에서 공부하여 서울 명문대를 들어갈 인재와 수도권의 좋은 인프라임에도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사람...결코 지방대를 다니는 이들을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현실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과연 누가 더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을 할까?

3.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포기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역시도 과거에 썼던 글이다. 필자 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수도권 생활을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다. 필자 같은 경우는 고향에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취직자리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머물고 있다. 서울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서울에 있지만 지방대에서 마지 못해 생활한 사람과 애초에 지방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누가 더 적응하기 편할까?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할 때, 포기해야하는 비용이 서울사람이 훨씬 더 크다. (세종시 출퇴근하는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방에 별로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

4. 취지는 지방 인재가 지방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결과, 남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대생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지방에서 다닌 학생들만 남는다. 지방에서 자라, 서울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과 서울 명문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덤으로 30%를 지방대로 뽑게 되면, 과연 그곳에는 뭐가 남을까. 지방대생의 학연이 남을 것이다. 지역인재할당제 자체가 '지연'을 불러들일 수 있지만,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지역인재할당을 실시한다면, '지연과 학연'이 남을 것이다.

5. 역차별 문제.

과거에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필자가 한소리한 적이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으로서는 글러먹었다고....

이유는 모든 정책에는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여 부드럽게 넘기느냐가 정책 성공의 가늠쇠다. 하지만 일방적인 할당제는 너무 급진적으로서 부작용이 있는데다,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했었다.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이전은 근본대책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 지역인재할당제는 취지부합보다 부작용이 큰데다,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다. 애초에 대학교 졸업시기를 고려한, 거주 6 년이상과 같은 것으로 구분 짓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의 현 '졸업 대학을 기준을 골자로 한' 지역 인재 할당제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도, 과연 필자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썼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앞선 글에서 썼듯이 필자는 지방에서 공부하여,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학생이기 때문이다. 굳이 치자면, 이 제도로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손해라고까지 할 것도 없다. 서울에 오니 잘난 사람이 워낙 많았다. 개인적으로 같은 명문대생이었어도, 영어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똑같은 수능 1등급이었는데...ㅎㅎ;;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타학생들에 비해 버거웠다. 결국 필자가 취직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부족으로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남은 건 3천만원짜리 종이 쪼가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