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와 여성 가산점 1점, 졸속 행정의 표본

아쉽게도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까야할 듯 싶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서류심사에서 여성에게 가산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관계자는 여성들의 벤처기업 창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행정조치도 이런 삼류 행정조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필자는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회사에 부과하는 의무'라는 길을 기고한 적이 있다. 다만, 회사에 부과하는 의무가 '취업시장'에서의 할당제다 보니, 경쟁자인 남성의 파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으며, 정부의 취지와 확고한 의지는 이해된다고 주장했었다. 더불어서 근본적인 원인제거가 아니고,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회사가 군필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대비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좋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글을 쓰며,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지불비용을 높이든가(군필자 선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아니면 여성들이 더 좋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유인책 지원하든가(여성들을 선호하는 원인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썼었다.

이번 정책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헛발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최악이고, 정부에서 국민을 손익계산도 할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성분들이 창업 비율이 낮은 이유는 그만한 도전을 했을 때, 이득이 생각보다 없거나, 감수해야할 고통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분들의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싶다면 여성 벤처 사업가들을 찾아가서, 사업가들 사이에서 여성들만이 겪게 되는 고충을 듣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을만큼의 이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했다.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모두들 자신의 손익계산은 분명히 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들의 투자성향에 따른 손익계산이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창업 시 이익 < 창업 시 감내해야할 고통' 이기 때문이다. 가산점 1점을 준다고 해서, 창업할 생각이 없는 여성분들이 갑자기 창업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좀 더 말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벤처창업을 꺼리는 이유는 실패시 리스크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한 번 망하면 본인이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린다. 실패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녀를 떠나서 창업에 나서지 않는 것이고, 여성분들의 성향상(?) 좀 더 안정적 직업을 가지려는 것이다.

여성 창업자의 비율을 늘리려는 것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분명히 남성 시각만으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할 것이고, 여성만의 시각과 감각으로 엄청난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 여성벤처기업가를 육성해서,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면, 여성분들이 벤처기업 창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 말라고해도 여성분들은 알아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것이고, 여성벤처기업가도 늘어날 것이다.

저렇게 가산점 1점 던져 줘놓고, 정말 여성분들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며, 서류 합격자가 많아질거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교육 받고, 지원받은 것으로 '성공하는' 여성벤처기업가가 많아질거라 생각하는가? 정작 현실에서 여성기업가로서의 겪게 되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설마, 여성 지원자의 상대적 합격 비율을 높인다 -> 성공하는 여성벤쳐기업가가 많아진다. 라는 사고인가? 정책은 항상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어설픈 졸속 행정은 분란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