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없이도 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법은 다수의 피지배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
'기록보존실 > 떠오르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계 (0) | 2018.12.03 |
|---|---|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0) | 2018.12.03 |
| 결국 이 역시 내 선택입니다. (2) | 2018.11.20 |
| 안정이 기반이 된 자유 (0) | 2018.11.20 |
| 존중이 없는 개인주의는 반드시 분열과 혐오를 가져올 것이다. (0) | 2018.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