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때리는 일본의 속내 그리고 한일관계의 전망

요즘 나라 경제가 매우 위태롭다.

토요일과 일요일 긴급회의 및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하향선을 그리며 결국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 카가 발동됐다. 정치적, 외교적 불안정성은 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정치적, 외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내가 조심스러워 해도 상대국이 지랄하면 무슨 수로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불과 며칠 전 G 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운운하던 인간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난 지금의 현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대책을 못 세웠다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서도, 굳이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단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일개 시민 나부랭이 따위가 전문가보다 얼마나 잘 알고, 또 자신의 삶과 외교니 정치니 거시경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겠냐만은 분명히 영향은 있다. 그것은 부정적 전망,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 - 경기 침체로 인한 회사의 도산, 실업 등과 연관이 있다. 아직까지 경제의 술렁임에 시민들은 일견 불안해하면서도 애써 넘어갈테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생계의 문제로 다가오는 순간 확실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잡소리가 길었다. 요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인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지금 경제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마찰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글은 순전히 나의 뇌피셜에 의한 것이며, 뉴스에서 보이는 표피적인 정보에 의한 판단임을 밝혀둔다.

어째서 아베 정권은 화이트 리스크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강수를 두었을까?

1.
확실히 이해가기 어려운 결정이긴 하다. 아베 정권은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악화시켰고, 그 결과 한국의 주가도 폭락 중이지만, 일본의 주가도 폭락 중이다. 결국 서로 손해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리다. 지금은 한창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베가 대한민국 국민의 거센 불매운동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필자의 생각에는 평화헌법 개정이 목표가 아닐까 한다.

평화 헌법 개정은 보수나 극우정당의 오랜 목표이지만, 이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밀어부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철에 확실한 표를 얻어 밀어부칠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매 선거철 때마다 반한정서를 이용해 자신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자주 써먹는 방식이었으니, 아베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도 아베 정권은 실제로 화이트 리스트 베제를 시행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선거 결과는 그전에 나오니까. 그러나 생각외로 선거 결과가 실패한 것이다. 자민당은 과반수를 넘기긴 했으나, 연립정당까지 합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인원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 아베정권은 정치가 실패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돈을 쏟아내며, 환율을 떨어뜨리고,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했었다. 실제로도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 불리던 일본의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모든 양적 완화가 단점을 갖고 있듯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또한 심각했다.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의 거시적 지표는 분명 좋아졌으나, 은퇴한 고령의 인구가 많은 내수 시장에서의 물가 급등과 일본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인한 정부의 지출 부담은 일본 국민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게다가 브랙시트, 미국의 대선 등 여러가지 외부 변수로 인해 기껏 떨어뜨린 일본의 환율이 다시 회복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아베 정권이 비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긴 했으나, 이는 일본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일본의 지속적인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신히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부정적 전망, 아베노믹스로 인한 재정부담 압박 등등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였을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대국이고, 통화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긴 하나,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내부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100%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눈독 들이는 것에 영향을 상당부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2.
아베 정권은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인원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아베 정권이 여전히 이뤄내야만 하는 중대한 목표 중 하나다. 그 결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결과가 나왔으리라 짐작한다. 적당히 정치적 표를 결집시킨 후 봉합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으니 계산법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대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은 판단이라 생각한 듯 싶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대립을 할 것인가? 지금 일본 관광객도 줄고 있고, 일본 증시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립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1.
어느 정도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 상황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부 반발이야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들 나름대로 이익관계가 맞아떨어지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2.
오늘 기사에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익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일본의 목표는 한국에 제 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원화가 대외 신용도가 낮아서 해외에서 거래할 때,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써주었는데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아베가 미치지 않는 이상 '한국이 꼴보기 싫으니까, 망하게 만들어야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교와 정치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저 새끼 망하게 만들고 싶다고 행동하는 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필자 역시 이렇게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도와 추구하는 이익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 2의 IMF를 겪게 된다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 왜 한국의 금융을 흔들려는 것일까.

우린 그것을 IMF를 통해서 절실히 배웠다.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가서야 구제를 받는 대신에 우린 수 많은 기업들을 분할 매각하고, 정리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사갔고, 다시금 경제 도약을 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수많은 이득을 챙겨다 주었다. 물론 한국이 직접적인 IMF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부분 힘들어질 것은 명확하고, 이러한 위기는 일본에게는 투자의 기회다. 어차피 아베 덕분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상당부분 이득을 봤고,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물론 대한민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일관된 방향성이 꺾이지 않았고, 그 방향성이 아베를 지지하는 기업들의 이득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도 고객 잃어서 힘들어 히히히! 라고 안도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날을 어찌 될거라 생각하는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필자가 여지껏 아베 정권에 대해 분석하고, 그를 지지하는 일본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당연히 전망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1.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은 강대강 대치로 흐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소미아 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내가 대한민국 정치인은 아니니까.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할 명분을 찾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뼈 아픈 카드 중 하나겠지만, 파괴되더라도 아베 정권에겐 손해볼 것은 없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개정의 명분에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도, 정보는 공유할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빌미로 싸움에서 이겼다느니 자찬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지소미아를 유지하자니 국민의 지지도가 눈치보일 것이고, 파기하자니 미국과의 공조 상황에서 눈치가 보일 것이다. 한국의 외교, 정치는 외통수에 걸렸다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일단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다. 물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말이다.

2.
지소미아는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경제보복 어떻게 될 것인가. 위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급한 것은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연장 기한까지 어떻게서든 화이트리스트를 복구하는 것인데, 복구한다고 해서 당장 아베 정권에 정치적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지금 당장 아베를 설득할 카드가 없다. 타국의 외교적 압박이 있을지언정 그것도 역시 아베는 쌩까고 있다. 솔직히 타국의 압박이야 직접적인 손해를 주지 않은 이상 쌩까면 그만이다. 그리고 타국의 입장에서도 굳이 한-일 싸움에 자신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대치상황은 지속될거라 생각한다. 아니면 더 악화되거나.

3.
참으로 힘든 시기다. 미-중 갈등에 한-일 갈등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만 죽어나고 있다. 수출 다변화는 무역국가로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 지금 당장 피해 입고 있는 일본기업만 해도 반도체 소재의 상당부분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나 일본이 제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은 소비여력이 충분한 국가로서 무역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국가다. 이들의 갈등이 심해지면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과의 직접적 갈등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처럼 다른 나라끼리의 갈등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해당 나라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기적이긴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필자는 비관론자로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 고령화 사회, 저출산, 새로운 산업 부재, 원천기술 부족, 내수시장 부족 등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 따라갈 것이 별로 없다.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갈 거라 확신하는데 또 모른다. 수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2.
그건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때리기를 멈출만한 카드가 딱히 없다. 지금 당장 일본에게 사과한다?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은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과한다고 해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철회해 줄 리가 만무하다. 그저 지금은 참고 견디는 수 밖에 딱히 없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다변화는 결국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또한 지금의 경제적, 외교적 불확실성을 견뎌낼 체력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믿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 앞에 다가온, 그리고 다가올 긴 겨울을 우린 대비해야만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도 딱히 정치적으로 설득할 것 없으므로, 그저 대한민국 경제 개선이나, 체질 개선, 국산화 지원 등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토, 일 대응책을 보고서도 딱히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매도하는 것이다. 그냥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1줄 요약
일본의 정치적 계산상 한일관계가 당장 반전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한민국도 딱히 정치적으로 대응할만한 수가 없으니, 존버할 생각으로 대비하자. 

* 끝으로 이 모든 생각들은 순전히 개인의 노피셜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